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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글쓴이
최장집 저
출판사
후마니타스
출판일
2010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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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최장집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및 같은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워싱턴 대학,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분교, 코넬 대학과 스탠퍼드 대학 객원교수 및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다. 그는 인간과 사회의 현실에 기반을 튼튼히 둔 정치학 연구를 지향하고, 열심히 가르쳐야 하는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다른 어떤 것보다 중시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정치학은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당위적, 이상적 목표를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말한다. 일견 모순된 정의 같지만, 그것이 바로 정치학이 대면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적 문제라 여긴다는 것이다. 경험적인 차원에서 정치는 통치와 피통치, 지배와 피지배, 민중과 엘리트, 집단과 집단, 신념과 신념 사이에서 한 사회가 통제할 수 있는 생산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지만, 실천적인 차원에서 정치는 “공공선의 실현을 둘러 싼 공동체의 윤리적 문제”를 회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힌다.

그는 자신이 지향하는 정치학을 “최후의 진리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변증법적이고 실용주의적이며 과정을 포괄하면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학습”이라 표현한다. 따라서 자신의 이론에 대해 “스스로 회의적이며 언제나 잠정적”이라 여긴다고 한다. 정치학이 “파워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한 그것이 만들어내는 가능성의 공간과 함께 그 위험성의 차원 역시 고려해야 하고, 제아무리 이성적 판단이라 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문제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래서 정치의 현실을 사유함에 있어 언제나 사려 깊음과 관용의 덕목이 필요하다 말하고, 다른 생각 내지 관점과 공존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그래서 과도하게 강한 주장과 확신은 "대개 무지의 다른 모습"일 수 있다며 늘 스스로를 경계한다고 말한다. 자신을 "doctrinaire(교조적 이론가)"가 아니라 liberal(철학적 자유주의자)"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는, 주류 언론들이 자주 진보파의 대표로 호명하는 것에 대해, 진보적이라 규정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 이상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만들어진 나일뿐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저서로 《한국현대정치의 구조와 변화》《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한국민주주의의 이론》《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위기의 노동》《민주주의의 민주화》《Labor and the Authoritarian State : Labor Unions in South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1961~1980》《現代韓國の政治變動》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보통명사가 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2002년 나온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두 번째 개정판이다. 이번 개정 작업은 2005년 이후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보다 중요한 목표는 더 이상 개정하지 않을 책을 만드는 데 있었다. 초판과 개정판은 각각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 출간되었고 그러면서 당시의 상황과 국면에 대한 비판적 개입의 특징을 강하게 가졌다. 이번 개정2판에서는 단기적인 정세 변화에 대한 분석을 줄이는 대신 한국 정치의 변하지 않는 특성 내지 패턴을 일반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지난 60여 년의 현대 한국 정치를 소재로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구조, 변화를 다루는 이 책은 크게 보아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 책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를 정의하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가 사회적 요구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안락한 보수주의에 젖어 있는 시대 상황을 비판한다. 두 번째 부분은 한국 민주주의가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비해 보수화되고 정치 계급의 일상사로 고착된 현실의 역사적ㆍ구조적 기원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둔다.

세 번째 부분은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경험을 다룬다. ‘왜 한국의 국가는 강력한 데 정부는 무력한가’, ‘IMF의 경험과 시장 개혁은 한국 민주주의에 무엇을 남겼는가’, ‘시민사회에 기대할 수 있는 것과 그럴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검토한다. 네 번째 부분은 이 책의 결론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책의 결론에서 저자는 한국 민주주의의 변화를 위해 좀 더 근본적이고, 동시에 다소 장기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한편으로 저자는 유권자의 선택을 대안 배제의 상황 혹은 차선의 전략적 결정 상황으로 내모는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저자가 보기에 현재와 같은 제도적 환경하에서는 정당과 정치 엘리트로 하여금 보수적 경쟁에 몰두하는 것 이외에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책임성을 부과할 수 없다. 이런 조건에서는 정치 엘리트들은 끊임없이 사회를 무시하며, 사회 역시 정치 엘리트들을 무시하게 된다. 프랑스식 결선투표제나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편을 강조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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