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주주의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걸까?

저자는“미국인은 자신들의 민주주의 선거제도에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사실 선거 과정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 미국 민주주의의 열정적 신봉자인 한편 엄격한 비판자가 되겠다는 저자의 글을 읽고 있으면 미국 민주주의의 장단점이 명확히 들어온다. 미국식 ‘민주주의 제도’의 형식만을 빌려 쓰고 있는 우리 현실을 돌아보게 된다

『미국인도 잘 모르는 미국 선거 이야기』는 미국 민주주의 제도를 두 가지 관점에서 조망한다. 하나는 유권자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고 지적을 받는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다. 건국 당시 정치적 이해관계가 상충했던 인구가 많은 주와 적은 주 사이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타협책이었는데, 각 주의 인구로 결정되는 하원의원 수와 무조건 두 명씩 배정되는 상원의원 수를 합한 것이 각 주의 대통령 선거인단 수다. 선거인단 제도는 그 후 변화를 거듭하여 직접투표의 결과를 반영하는 제도로 바뀌었으나, 여전히 표의 등가성과 대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저조한 참여율이다. 2004년 대통령 선거에서 36년 만에 최고치를 보이며 60%의 투표율을 보였지만, 의회 선거가 있는 중간선거 연도에서 36개 주지사 선거의 투표율은 전국적으로 50%를 넘지 못했고 대개 35~40%를 맴돈다. 책은 미국 민주주의 제도의 복잡한 방정식을 역사적 근원에서부터 파헤치면서 정확한 이해를 돕는다. 그러나 독자들에게는 단순히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이해하는 책으로만 읽히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대부분 따르고 있는 우리 제도와 정치제도를 되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앓고 있는 질병에 이해와 해법을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