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제도의 개혁에서 대표적인 경향이 예산에 대한 시계를 단년도를 넘어 다년간 중기적 관점으로 넓히게 된 것이며, 이것이 바로 중기재정관리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5회계연도의 중기재정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그 내용 및 실효성과 관련하여 많은 지적이 있어 왔다. 중기재정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의 핵심은 중기재정계획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운데 어떻게 정부의 책임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인지로 귀결된다. 그러한 점에서 프랑스의 「공공재정계획법률」의 도입 배경과 내용 등을 살펴보는 것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계획의 구속력의 수준을 설정하는데 유익한 입법자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