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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글쓴이
권혜령 저
출판사
한국학술정보
출판일
2010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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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
사회 정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문제를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9조에 대한 학문적 연구성과와 판례의 분석ㆍ정리를 통해 소개한 책이다. 이 규정을 연원으로 삼고 있는 우리 헌법 제37조 제1항의 규범적 의의를 밝히는 데 미국의 논의가 시사를 줄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 권리의 독자적 근거규정으로서 제37조 제1항의 의미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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