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인'이란 말을 기억하는가?

만약 30여년 전, 당신의 어머니가 복부인이란 말을 들었다면 아마도 분명 부끄러워 했을 것이다. 이는 주로 7~80년대 강남 개발 시, 부동산 투기로 큰 이익을 꾀하는 가정부인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이 단어 속에는 '부도덕함' 혹은 '정상적이지 않음' 이라는 은연중에 깔려있는 비아냥거림이 녹아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내 머리 속에 기억으로 남아있을 뿐, 동일한 행동과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이상 그런 식으로 불리지 않는 듯하다. 오히려 부동산 투기가 아닌 현명한 투자로 탈바꿈되어 불려지고 있으며, 역으로 부동산 아파트를 통해 재산증식의 기반을 삼지 않은 이는 동일선상에서 남보다 뒤처져 뛰고 있는 다소 현명치 못한 사람으로 인식되기도 했고, 시세 차이를 통한 불로소득은 부도덕함, 비정상적이 아닌 재테크의 일환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이미 부동산 투자, 투기는 개개인의 탐욕이 아닌 일반화된 부의 축적의 한 수단이 되어버렸고,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탐욕스러워졌을 때의 탐욕은 더 이상 탐욕이 될 수 없다.

조지 애커로프, 로버트 쉴러의 <야성적 충동>은 내가 읽어보지 못했기에 함부로 논하기 부담스럽지만, 인간의 비이성적 심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바로 우리들이 마주하고 있는 거대한 아파트 공화국 현상을 충분히 반영한 듯 하다.

과연 내 집을 가지려는 꿈이 허황되거나 부도덕한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특히 전통적으로 토지 소유를 근간으로 이어져 온 생활사나, 집주인 대하기 더러워서 내 집을 가져야 겠다는 우스개 소리로만 치부할 수 없는 설문결과 등은 논외로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내 집을 소유한다는 것은 중산층이 된다는 표상임과 동시에 경제적 안정의 징표였으며, 어느 순간 부터는 집을 사서 돈을 버는 일은 아주 당연한 일이며 역시 너도 나도 앞뒤 재지 않고 빚을 내어 집을 사고 그 시세차익을 향유했다. 그리고 참으로 합리적 경제활동에 만족해하며 내가 행한 레버리지 효과를 충분히 만끽할 만큼 집 값은 계속해서 올라만 갔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젠 내 옆 팀의 직원도, 내 사촌도, 심지어 사돈의 팔촌도 모두 이 굵직한 부동산 아파트 공화국의 일원으로서 충실히 한 몫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야성적 충동이 발휘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서브 프라임 사태 이후 불안해 하던 우리 나라의 부동산 시장도 잠깐 동안의 부양책에 주춤하더니만, 결국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이젠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보다는 '하우스 푸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으며,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은행 빚과 추락하는 집 값 때문에 시세 차익은 고사하고 기존에 누렸던 기본적 생활조차 버거운, '집을 가진 가난한 이들'이 하나 둘 씩 생겨난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모든 혜택을 고스란히 받아 먹고 가장 발빠르게 일찌감치 매도함으로써 최대의 수익을 올린 이들은 정보에 눈이 밝은 고위급 공무원이었음을 책에서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다.

책 속에서 소개하는 소위 재개발 아파트에 프리미엄을 얹혀주고 뒤늦게 구입한 이들의 사연, 최초 약속과는 다르게 점점 더 늘어만 가는 추가 부담금 등, 신문지상에서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아무리 과도한 욕심으로 벌린 일이니 자업자득라 생각하며 다소 냉냉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해도 아무래도 뭔가 찜찜하다.

과연 누가 이러한 하우스 푸어를 양산했을까? 또한, 과연 누가 하우스 푸어를 원하는가? 단순히 야성적 충동에 의한 개개인들에 의한 탐욕의 일반화 과정으로 이 모든 것을 설명해도 좋은가?

분명 정부가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행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위험성을 또 다른 목적을 위해 방치, 내지는 조장했다고 보아도 될 것 같다. 우리 정부는 IMF 외환위기를 통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처음에는 주식시장의 IT 붐을, 그리고 카드채를, 그리고 부동산 경기를 부추겼으며, 여기에는 자연스럽게 가계대출이 동반되었다. 즉, 경기부양과 경제성장 효과를 위해 가계를 제물로 삼은 꼴이었다. 물론, 외환위기 이후 워낙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단기적 정책의 필요성을 간과할 수 없지만, 그 이후에도 부동산 투기가 광풍처럼 몰아친 2002년까지 이같은 정책 기조는 지속되었고, 뒤늦게 노무현 정부의 10.29 대책 등 각종 억제책은 그다지 성과를 내지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2004년 부동산 시장이 1년 동안 침체 양상을 보이자 '연착륙론'이란 이름 아래 또 다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쏟아 냈으며, 이에 200~2006년 2차 폭등으로 이어졌다.

또한, 부동산을 둘러 싼 정부-건설업체-금융기관-언론에 이르는 묘한 공생관계는 한 꺼풀 이상 벗겨내어 본질을 파악하기 어려운 나같은 일반인들에게는 과연 누구를 믿고 어떠한 판단기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케 하는 씁쓸한 입맛을 다지게 만든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건설업체는 개발이익과 공사이익을, 금융기관은 대출이자 수익을, 언론사에는 광고수익을 끊임없이 안겨주는 부동산 열풍의 맨 끝자락에는 바로 우리들 개인이 자리잡고 있었다. 자신의 수입으로도 끌어안기 부담스러운 고액의 대출이자를 짊어지고 언젠가는 저 높이 가격이 올라 현재의 이 모든 고통을 깨끗이 씻어줄 것이라 굳게 믿으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희망의 끈을 놓치 않았던(아니, 놓을 수 없었던) 우리들은 결국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 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다.

오늘 신문에는 또 버젓이 아파트 관련 광고가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 한 쪽면에서는 마지막 노른자 별내지구의 1순위 미달사태가 보도되는 반면, 또 한 쪽에서는 뛰어난 입지와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단지에만 수요자가 몰리고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하우스 푸어들의 고통어린 상황과 아파트 공화국의 비정상적 구조와, 감사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후분양제는 실시하지 않은 채 분양가 자율화만을 실행하고 있는 이 희한한 상황 등은 언론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

한 사회의 중산층 기반이 든든해야 소비도 왕성해지고 전반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들 한다. 지금 우리 사회의 중산층은 안녕한가? 누구나 중산층이 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누구나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할 것이다. 기술한 사회 전반적인 상황들을 모두 꿰어 차고 개개인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만을 바라는 것은 정보의 획득과 소유 측면에서 오히려 불공평하다. 개개인의 야성적 충동을 도덕적으로만 비판하기에는 공익을 위한 여론의 생성과 보다 나은 사회 건설, 또한 사회적 불합리 내지는 리스크 제거를 위해 앞장서야 하는 정부의 역할이 너무나 빈약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그 신뢰도 역시 현저히 떨어진다. 우리는 국가의 수장이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그 이면에 담고 있는 행간의 의미를 해석해야만 하는 아주 피곤한 세상에 살고 있으며, 더구나 비대칭적 정보를 악용하여 배를 불린 자들은 다름아닌 정부 고위급 관리 내지는 이에 접근이 가능한 소수의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 한권의 책이 내게 소중한 이유는 나같이 별다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이러한 fact 를 주의 주장이 아닌 그야말로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며 명명백백히 밝혀주기 때문이다. 사실, 이 책은 처음부터 읽으려고 하지는 않았다. 최근 부쩍 자주 이용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대출하게 된 책인데, 무심코 읽기 시작한 첫 장이 궁금증과 속터짐, 안타까움과 자각으로 이어지며 끝끝내 마지막 장까지 나를 인도했다.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내 소중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더더욱 느끼게 해 준 한없이 건조하지만 영양가 높은 책으로 기억될 것 같다.

고생하신 저자에게 이 한마디는 꼭 전해주고 싶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