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에 정답은 있다

15년이 넘게 부동산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저자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논한 글들을 모아 놓은 책이다. 헨리 조지는 기회를 균등하게 한 후에 자유방임을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주의 경제사상이라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기회 균등은 토지를 포함한 자연자원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행사하는 상태로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경제적 불의로 여겼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토지사유제를 인정하면서 기회 균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토지 보유세 강화 - 다른 세금 감면이라는 세제개혁을 주장했다. 저자는 이 주장에 동의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대 정부가 모두 골칫거리로 여겼던 부동산 투기를 막는 길은 헨리 조지가 말한대로 토지 보유세를 높이는 길뿐이라고 전강수는 주장한다. 보유세로 인해 세수가 늘어난 만큼 다른 조세를 감면하면, 가격 상승을 통한 불로소득을 기대하고 남겨두었던 ‘노는 땅’이 사라지고 토지 이용률이 높아지며, 기업이나 개인은 경제 활동 만으로 소득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려면 불로소득을 누려온 기득권의 반발과 이에 편승한 언론의 공세를 극복해야 한다. 쉽지 않지만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경기 하락으로 잃어버린 10년을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부동산 투기의 광풍을 넘어 힘써 일한 사람이 대접을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