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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적재산권법
글쓴이
최경수 저
출판사
한울아카데미
출판일
2017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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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 개정판은 파리협약과 베른협약, 그리고 TRIPS협정을 다룬다. 아울러 이들 조약과 관련 있는 조약들을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파리협약과 베른협약은 130년 이상 된 ‘낡은’ 조약이긴 하지만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고, 더구나 그 실체 규정이 TRIPS협정의 일부이기도 하다. TRIPS협정 전체를 관통하는 원칙과 기준을 살피려면 파리협약과 베른협약을 먼저 분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국제지적재산권법’은 관련 조약들을 편의상 총칭하는 것이다. 조약은 국제법 주체로서 국가들 간에 협상하여 합의한 결과를 한데 모은 것인데, 조약의 체결 과정과 발효, 조약의 내용에 관해서는 기본 원칙과 기준이 존재한다. 조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관련 조약에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다. 필자는 독자들에게, 적어도 제3부 이하 개별 조약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2부 제1장 ‘조약의 이해’를 읽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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