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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상가 임대차실무 해설
글쓴이
안효빈 저
출판사
새로운제안
출판일
2003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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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부동산/경매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주거·상업·업무·제조 등 사회활동을 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특히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보증금과 사용기간 등 계약의 보호를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하며,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산관리자나 채권관리자, 부동산 컨설턴트들도 임대차의 위험과 분쟁을 줄이기 위해 해당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실무적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계약의 범위와 효력, 대상, 보호요건, 권리와 의무 등은 민법의 계약관계에서의 내용과 상당 부분이 전혀 새롭거나 다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해당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직업으로 하는 전문 실무자들도 철저히 알아야 할 사항들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해 최대한 계약내용들을 보호하려는 특별법의 주요 내용들은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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