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민낯을 보여주마!
법과 정치를 향해 던지는 거침없는 쓴소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후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상황을 보면 마치 법이 정치를 심판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법과 정치를 향해 거침없는 쓴소리를 던지는 최강욱이 보기에 그것은 가당치도 않은 말이다. 법조계의 민낯을 보여주겠다며 작정하고 나선 최강욱은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법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그 이유를 조목조목 들려준다. 기소독점주의라는 강력한 무기를 바탕으로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 권력을 견제할 사명을 갖고 있으면서도 권력에 줄부터 서는 사법부, 엘리트주의로 점철된 법조계의 어두운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저자의 인식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그렇다면 정의의 편에 서지 못하는 사법부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 우선은 주권자인 국민이 법률가들에게 과도한 신뢰를 주지 말라고 주장한다. 법률가들은 마치 정의, 진실, 인권 등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는 수호자처럼 보이지만, 엘리트주의에 찌든 채 차기 잇속만을 챙겨왔던 이들이 있었음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주문한다. 그렇기에 “정치를 심판하는 것은 언제나 주권자들이며, 올바른 법을 만들어낼 정치를 강제하는 것도 주권자들이고, 법률가들의 위선을 감시하고 바로잡는 것도 주권자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