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매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도로를 알아야 한다!’
치열한 경매 경쟁에서 나 홀로 고수익 내는 비법
토지 경매에 투자하기 위해 필수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도로다. 사회 발달과 더불어 건축이 증가하자 건축법상 도로규정이 생기고, 몇 차례에 걸쳐 진화돼서 현재의 건축법에서 필요한 도로의 정의가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의 도로는 법규 측면에서 볼 때 도로법에 의한 도로, 지적법에 의한 도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 현황도로, 건축법에 의한 도로, 주위토지통행권 등 여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도로라는 단순한 용어지만 최대 여섯 가지 법규 중 몇 가지의 규정이 겹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도로법에 대한 정의부터 건축법, 사도법, 민법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이나 맹지에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지식을 저자의 경험을 통한 사례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경매나 일반 매매를 통해 토지를 구매할 때는 건축 가능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건축 여부는 그 땅의 가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주택이나 상가의 건축을 염두에 두고 큰돈을 들여 땅을 구매했는데, 도로의 조건이 규정에 맞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 땅의 가치는 그만큼 하락하게 된다. 땅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본 사람이라면 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남 따라 땅 샀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맹지더라”, “버젓이 도로가 있는데 집을 못 짓는다더라” 등 뒤늦게 탄식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도로와 관련된 경매 투자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이 책은 토지 전문가인 저자가 건축법상 도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결과물이다. 도로에 대한 법리적인 정의를 파악하고 다양한 실전 사례를 통해 도로의 쓰임새와 활용을 체득하고 나면, 토지를 보는 눈이 180도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