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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유지 업무와 노동법
글쓴이
이승길,이상국,원창희,조성혜 공저
출판사
한국학술정보
출판일
2010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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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필수유지업무는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지만, 일부 중요한 사업을 유지ㆍ운영하도록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입법으로 제정되었다. 노사 당사자 간에 필수유지업무를 확정하고 그 유지 및 운영수준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법률로 허용하고 있지만,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정하기가 어려운 여러 사정으로 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 ㆍ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ㆍ에서 명시된 필수유지업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도를 산업현장에 도입하는 경우 어떠한 업무까지, 구체적으로 업무 또는 부서 단위로 보아 어느 범위에서 필수유지업무인지가 다투어지고 있다. 필수유지업무의 특성과 제도 도입에 따른 노사 간의 인식 및 전문성의 부족으로 산업현장에서 노사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노사 분쟁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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