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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새로운 재건축 재개발이야기 1 상권
글쓴이
김종보 저
출판사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출판일
2010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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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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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건설법의 이해, 피데스, 2018.
행정법 입문, 피데스, 2016.
새로운 재건축·재개발이야기(2인 공저), 도시개발연구포럼, 2010.
(법학자의 눈으로 본) 도시와 건축, 피데스, 2010.
생활속의 건축법, 피데스, 2005.

[주요활동]
국민권익위원회 위원(2014∼2017)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2016∼2019.8.)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래계획위원회 위원(2014.10.∼2016.9.)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장(2011∼)
행정법이론실무학회장(2012)
변호사시험(제1회) 출제위원(201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08)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2006)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상권에서는 2009.2.6, 4.22, 5.27 개정된 법과 2009.11.27, 2009.12.1 개정된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하위 규정들을 정리하고 공공관리제도와 정비관리업협회 법정화 등을 담을 것으로, 금년 4.15 개정된 도시정비법과 2010.3.2, 3.11 개정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및 4.22개정 입법예고안까지 포함하였다. 특히, 실무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도시정비조례 시행규칙의 별표 양식까지 비교 분석하여 수록하였다. 그 외에도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부문별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였으며, 바뀐 내용들을 찾기 쉽도록 목차에 상세히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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