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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의 지배인가
글쓴이
박은정 저
출판사
돌베개
출판일
2010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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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법이 기술적이고 전문적이라는 것은 부분적인 진실에 불과하다. 오늘날 우리는 법률가라는 전문직 중심의 법사고와 법운용에 익숙해져서, 법이 마치 법률가의 직업적 방편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이다. 그러나 법령에 관한 한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베끼더라도 표절 시비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법의 지적 저작권이 법률가가 아닌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법은 근본적으로 건전한 상식과 도덕에 기초한것이며 우리 모두에게 관계되는 영역이라고 말한다. 법률가들에게만 맡기기에는 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며 모두에게 관계되는 원칙적으로 모두의 합의를 전제한다고 말한다. 책은 이러한 '법' 이라는 것의 근본적인 개념을 살펴보고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사법부, 세계질서 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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