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뷰
  • 리스트
  • 구매
경제법
글쓴이
신현윤 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10년 9월 10일
  • 읽고있어요

  • 다 읽었어요

  • 읽고싶어요


저자

이미지

신현윤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1977년), 독일 Freiburg 대학교 법학박사 학위취득(Dr. iur.), 미국 AU Washington College of Law Faculty Fellow,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한국비교상사법학회 회장, 법무부 상법개정위원장,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자문위원장, 규제개혁심의위원장,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입법고시, 공인회계사 시험위원, 현재 연세대학교 교수, 법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이다. 현재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주요 저서로는 '東유럽의 개혁과 시장경제의 도입', '법, 제도 분야의 통일 인프라 실태 연구', '법학개론', 'EU법 강의'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제2판이 발간된 지 3년 만에 본서에서 다루고 있는 관련 법령의 상당 부분이 개정되었다. 우선 본서의 주요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그 동안 대기업집단의 규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었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대기업집단의 현황공시제도가 도입되었다. 지주회사의 규제완화에 관한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인 하도급법도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그 동안 2차례 개정을 통해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비롯하여 하도급계약 추정,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의 서면발급의무, 기술자료 요구금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상습법위반자 공표 등 주로 중소기업자인 수급사업자 보호제도가 도입되었다.

전체 리뷰 (0)
최근 작성 순
예스이십사 ㈜
사업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