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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급 김유환 삼봉 행정법각론
글쓴이
김유환 저
출판사
박문각
출판일
2010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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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유환

13년간 7, 9급 공무원, 변호사, 행정사 시험 1타 강사로 신림동 고시 학원인 춘추관법정연구회와 노량진 공무원 학원인 한교고시학원, 남부행정고시학원에서 행정법 과목을 강의하며 이른바 ‘삼봉쌤’으로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만났다. 2006년에는 재정경제부에서 행정법 특강을 진행했으며 2012년에는 대구시교육청에서 행정법 특강을 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36회 행정고등고시 일반 행정직에 합격하여 국방부 행정사무관으로 7년간 근무했다.

노량진 강의를 그만둔 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하여 국문학, 역사, 철학 등 인문학과 정치학, 심리학, 뇌과학, 여성학과 페미니즘 등을 폭넓게 공부하며 글을 써왔다. 지금은 공인노무사 시험준비를 하면서 행정법 수험교재도 집필하고 유튜브 “삼봉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행정법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성적자기결정권2』와 노동법 관련 책을 집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서로는 『삼봉 행정법총론』, 『삼봉 행정법각론』, 『삼봉 행정 법총론 객관식 문제집』, 『삼봉 행정법각론 객관식문제집』, 『삼봉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삼봉 김유환 행정법총론 판례집』, 『삼봉 행정법총론 핵심최종정리』, 『삼봉 행정법각론 핵심최종정리』, 『삼봉헌법』, 『삼봉 헌법 기출문제집』이 있다.

유튜브 : 삼봉과 함께하는 세상

책 소개

분야수험서 자격증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도로법, 하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의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조직법 부문에서 의결기관과 동의기관, 대등행정청 상호관계 중의 하나인 동의에 관한 이론.판례를 보완하였습니다.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수정법률선점이론에 관한 판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 침해 관련 사례를 소목차로 세분하여 재구성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판례를 유형화하여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수정했습니다.

판례와 관련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서울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무효라는 판례(대판 2009.5.28, 2007추134), 장래 발생할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채권을 미리 압류할 수 있다는 판례(대판 2010.2.25, 2009다76799) 등을 포함해서 2010년 6월까지 최신판례를 반영했고, 환매권에 관한 판례와 공용환지.공용환권과 관계된 판례를 대폭 보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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