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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준법
글쓴이
하갑래 저
출판사
중앙경제사
출판일
2010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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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하갑래

학력
성균관대 졸업(경제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경력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고용정책심의관 등 역임(제23회 행정고등고시)
공인노무사시험 및 변호사자격시험 출제위원 역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전)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장 교수(전)

주요저서
노동법, ㈜중앙경제
집단적노동관계법, ㈜중앙경제
외국인고용과 근로관계, ㈜중앙경제
노동기본권과 노사관계법, 단국대학교 출판부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1953년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후 경영상 해고를 법에 명시하고, 근로시간을 유용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1997년 12월의 재제정, 주 40시간근로제를 도입한 2004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된 2005년 1월을 거쳐 근로기준법은 시대에 맞게 법제를 다듬고 변화해 왔다. 이에 맞추어 『근로기준법』16판에서는 남녀고용평등 부문과 최저임금 관련, 건설근로자 퇴직금 제도의 변화 등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였다.

개정 16판에서는 다양한 사항들의 하위법령 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최신의 판례를 분석하여 책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였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더욱 높아졌다. 또한 이 책의 내용은 판례와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엮어져 있으므로 관련된 부분을 찾아보면 노동부와 법원의 입장을 알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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