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는 중국성장의 화룡점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은 저마다 각기 다른 이론과 시선으로 중국을 바라보고 있으며, 혹자는 성숙하고 모범적인 서양의 민주주의(특히 미국의 민주주의)가 하루빨리 중국에 도래하기를 바라고 있다. 극단적으로 ‘민주주의가 없는 중국’은 초강대국으로서 한계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저자 왕사오광은 중국의 유명한 경제학자로서 수많은 도표와 검증된 자료를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막연한 ‘장밋빛 기대’가 옳은 것인지를 객관적이고 냉정한 관점으로 실증하고 있다. 서구 민주주의는 어디서 발원했으며,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집중 조명한다. 또한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식 엘리트층의 반발 사이에서 ‘재탄생’된 현대 민주주의에 대해 반성의 목소리를 통해 앞으로 중국에 필요한 민주주의의 진정한 ‘색’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이끌어내고 있다.

총 4강좌로 이루어진 《민주사강》에서 왕사오광은 경제성장과 국민의 행복증진 등의 기준을 가지고 민주의 대표 주자이자 많은 이들이 표준으로 신봉하는 ‘미국’의 민주주의 실효성을 평가하기에 이른다. 현실의 민주주의 제도가 어느 정도로 민주주의적인 방식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 2500년 전 날것 그대로의 민주주의가 가졌던 진정한 원칙을 척도 삼아 현실의 민주주의를 개선하고 보충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사강》은 진정한 민주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세우고 심지어 현실의 민주주의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그것을 대체할 ‘무엇’에 대한 고민을 이끌어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