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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신 권리장전
- 글쓴이
- 박홍규 저
- 출판사
- 21세기북스
- 출판일
- 2010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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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홍규
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글을 쓰는 저술가이자 노동법을 전공한 진보적인 법학자이다.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자유·자연·자치의 삶을 실천하고 있다. 오사카 시립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오사카 대학 등에서 강의하고 하버드 로스쿨, 노팅엄 대학, 프랑크푸르트 대학 등에서 연구했다. 1997년 『법은 무죄인가』로 백상출판문화상을 수상했고, 2015년 『독서독인』으로 한국출판평론상을 수상했다. 『밀레니얼을 위한 사회적 아나키스트 이야기』, 『카뮈와 함께 프란츠 파농 읽기』, 『표트르 크로포트킨 평전』, 『내 친구 톨스토이』, 『불편한 인권』, 『인문학의 거짓말』, 『놈 촘스키』, 『아나키즘 이야기』 외 다수의 책을 집필했으며, 『오리엔탈리즘』, 『간디 자서전』, 『유한계급론』,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자서전』, 『법과 권리를 위한 투쟁』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대한민국에 던지는 새로운 화두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권리장전權利章典이란 1689년 영국에서 제정돼 영국의 절대주의를 종식시키고 의회정치 확립의 기초가 된 Bill of Rights를 말한다. 한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한국의 권리장전이라고 한다. 이 책은 그것을 새로 쓴 '대한민국 신 권리장전'이다.
인권에 대해서 수많은 논의가 있지만 인권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간을 '현실의 인간', '구체적 인간', '불완전한 능력의 인간' 등을 뜻한다는 것이다. 가령 장애인 인권이 보장되는 이유는 현실의 장애인이 '지금 구체적으로 불완전한 능력밖에 갖지 못한' 인간이기 때문이고, 노동권이 보장되는 이유는 '지금 구체적으로 노동을 하지 못하는 인간' 이기 때문이다. 그들도 인간답게 살도록 노동권과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왜 남들처럼 장애 없이 태어나지 않았느냐, 왜 남들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갖지 못했느냐고 책망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인권을 새롭게 보고 있다.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권리장전權利章典이란 1689년 영국에서 제정돼 영국의 절대주의를 종식시키고 의회정치 확립의 기초가 된 Bill of Rights를 말한다. 한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한국의 권리장전이라고 한다. 이 책은 그것을 새로 쓴 '대한민국 신 권리장전'이다.
인권에 대해서 수많은 논의가 있지만 인권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간을 '현실의 인간', '구체적 인간', '불완전한 능력의 인간' 등을 뜻한다는 것이다. 가령 장애인 인권이 보장되는 이유는 현실의 장애인이 '지금 구체적으로 불완전한 능력밖에 갖지 못한' 인간이기 때문이고, 노동권이 보장되는 이유는 '지금 구체적으로 노동을 하지 못하는 인간' 이기 때문이다. 그들도 인간답게 살도록 노동권과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왜 남들처럼 장애 없이 태어나지 않았느냐, 왜 남들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갖지 못했느냐고 책망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인권을 새롭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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