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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식 재산권 특허 보호 13
글쓴이
한국특허기술연구원 편
출판사
진한엠앤비
출판일
2010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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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산업혁명이후 독일은 선진기술 강국으로 세계의 기술 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최근 독일은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한 정책의 중심에는 독일 특허청이 있으며 독일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산업 재산권이라고 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출원 및 심사 등록의 전반을 관장 할 뿐만 아니라 이들 산업 재산권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책의 내용은 독일에서의 산업재산권 획득 이용 및 보호를 위한 전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그 내용은 산업재산권의 취득하기 위한 절차에서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출원 이전의 절차에서부터 심판에 이르기까지 절차를 상세히 소개 했으며 산업재권의 이용과 보호에서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효력과 관련하여 이들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한 소송절차를 소개 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위한 상세한 절차도 함께 소개한다. 판례 및 사례에서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한 주요 판례 및 분쟁 사례를 소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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