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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분쟁 솔루션
글쓴이
황규현 저
출판사
매일경제신문사
출판일
2017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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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황규현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 후 20여 년간 건설현장에서 건축기사로 일했으며, 현장소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면서 시민단체 등에서 부동산 관련 활발한 활동을 했다. 현재는 서울시청에서 상가임대차 담당 주무관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라디오 상담 등을 통해 상가임대차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있다.
현재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으로 일하고 있으며 tbs교통방송 95.1MHz 생방송 상가임대차 전문상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임강사로 활동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거·상가분야 실행위원, 푸르지오송화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황규현부동산연구소 소장, 주식회사 SAMS에서 근무했다.
경남고등학교, 중앙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 홍익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저서로는《부동산 법 실무용어 사전 1000》 매일경제신문사(2019)
《부동산 거래와 판례》 매일경제신문사(2018)
《상가임대차 분쟁 솔루션》 매일경제신문사(2017)
《한 권으로 끝내는 부동산 분쟁해결》 경향미디어(2015) 가 있다.

책 소개

분야경제 경영
상가 분쟁으로 고통 받는
임대인을 위한 가이드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상가분쟁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2~3년 전에 비해 2배 증가했으며,현재도 꾸준히 느는 추세라고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해결의 유일한 수단인 민사소송은 비용과 시간의 부담이 크고,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금전적 손실이 많아 소제기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 서울시는 2016년 1월‘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법적인 효력과 강제성이 없어 활용도가 낮았던 분쟁기구를 통해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기회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권리구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절감, 민생침해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 피해사례 및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 등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정보공유다.

제대로 된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 개업공인중개사,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전문가로서의 풍부한 실전경험과 노하우를 92가지 사례와 각종 서식을 통해 상가 분쟁으로 고통 받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책을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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