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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스 형사특별법
글쓴이
김정철 저
출판사
헤르메스
출판일
2017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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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정철

대한민국의 변호사이자 교육자, 리걸테크 스타트업 창업자이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형사법 전문 강사로 이름을 날렸으며 재직 기간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되었다. 법무법인 우리의 대표변호사로 LIG건설 CP 사건, 이숨투자자문 사건, 라임 금융사기 사건 등 각종 금융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 승소를 끌어냈고, 특히 라임사건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금융 펀드 불완전판매 사건에서 사기 취소를 인정받아 투자금 100% 반환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박사학위 논문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 ?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해석과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방안을 중심으로”는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불완전판매를 최초로 기소하는데 이론적 기반을 정립한 것으로 인정받았으며, 2022년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ISCR)에서 FBI, CIA 등 전 세계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 및 피싱범죄’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만큼 금융사기와 증권범죄 최고 전문가로 손꼽힌다. 이 밖에도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팡’을 설립하고 법률문서 작성 앱 <김변호사 차용증>을 개발해 무료 배포하는 등 개발자이자 기업인으로도 활약 중이다.

책 소개

분야수험서 자격증
변호사시험에 출제되는 특별형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다뤄 수험생들의 간과할만한 특별법에 대한 대비를 단기간에 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했다. 본문에 최신 “2017년 변시 문제”까지 수록하여 최근 출제 된 시험문제 양상을 살펴 볼 수 있음은 물론, 2판에 비해 문제의 개수를 늘려 가능한 한 출제범주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총 9개(폭처법, 특가법, 특경법, 부수법, 도교법, 교특법, 여신법, 변호사법, 성폭법)의 주요 법령과 이에 맞도록 수정한 기록형 문제를 추가하여 수험생들이 선택형 뿐만 아니라 기록형까지 대비 가능하도록 하였다. 중요판례와 더불어 2016년 하반기까지의 판례를 적용하였으며 시험에 필수적으로 나오는 사항을 강조하여 가독성을 더욱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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