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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제도를 통한 고령자의 보호와 지원
글쓴이
최수정 저
출판사
집문당
출판일
2010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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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신탁제도는 단순한 자산관리에서부터 부양, 재산승계, 금융거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종래 신탁은 이용범위가 제한적이었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나 신탁제도 자체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였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지금, 고령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하나로서 신탁에 주목하게 된다. 민법상 일반적인 법제도로서 무능력자제도나 여타의 법기술들은 고령자의 재산보호와 의사의 적극적 실현이라고 하는 점증하는 수요를 온전히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서는 신탁을 활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현행 법제상의 한계를 확인하고 신탁의 기본적인 구조와 특징, 기능들을 고찰한다. 그리고 신탁을 통한 고령자의 재산관리와 처분, 재산의 승계, 부양, 후견 및 공익을 포함한 다양한 목적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연관된 법률과의 관계를 해명함으로써 고령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물론 위임이나 증여, 조합, 명의신탁, 회사와 같은 제도들을 통하여서도 유사한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제도들과 비교할 때 신탁은 고령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유용한 제도임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신탁은 고령자의 구체적인 수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유롭고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의 특질과 기능을 활용하는 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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