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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론과 형법 정책
글쓴이
김일수 저
출판사
세창출판사
출판일
2010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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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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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현재 고려대 법과대학 명예교수이며, 前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다. (사시12회·연수원 2기) 저서 및 역서로 『한국형법 Ⅰ·Ⅱ·Ⅲ·Ⅳ』, 『새로 쓴 형법총론』(2008년 중국어판 출간)/『형법각론』, 『사랑과 희망의 법』, 『개혁과 민주주의』, 『공정사회로 가는 길』, 『법·인간·인권』, 『수사체계와 검찰문화의 새 지평』, 『범죄피해자론과 형법정책』, 『바람직한 양형조사제도』, 『전환기의 형사정책』, Lebensschutz im Strafrecht (Mithersg.) C. Roxin, 『형사정책과 형법체계』(역서), N. Brieskorn, 『법철학』(역서), G. Jakobs, 『규범, 인격, 사회』(공역)가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법률에도 생명력이 있다. 법의 제정에서 폐기까지 자연적인 수명을 다하자면 때로는 잘못된 곳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때도 있다. 『범죄 피해자론과 형법 정책』에서는 이러한 자연적인 폐기 과정을 거칠 것 없이 지금 바로 폐기해야 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입법의 역사적 배경과 시대상 및 사회상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범죄피해자학적 관점이다. 피해자의 시각에서 범죄와 처벌을 들여다보고, 범죄와 처벌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이 깨질 때 야기될 수 있는 피해자의 부당 처우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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