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범죄란 무엇인가?

민주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된 각종 과거청산 위원회에 몸담고 우리 현대사의 난제들과 씨름한 이재승의 저작이다. 저자는 “지난 10년간 이른바 ‘과거청산당’에 몸을 담았다. 그 활동 내역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고 책머리에서 밝힌다. 독일 법철학자 라드브루흐 연구자인 저자는 과거청산은 곧 ‘인권人權’의 문제이며, 과거청산 작업은 인권의 관점에서 미래를 만드는 작업임을 역설한다. 과거는 미래에 흔적을 남기며, 국가범죄라는 악몽은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의 꿈속에 출몰하고 있다.

‘국가범죄’는 법전法典에는 없는 말이지만, 일반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유린 행위를 가리킨다. 국가범죄를 대체하는 개념들로는 정부범죄, 인권범죄, 국가에 의해 조종된 범죄, 국제법상의 범죄,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 등이 있다.

이 책은 과거청산의 목표와 방법을 총론적으로 다루고, 법적 관점에서 중요한 개별적인 문제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국가범죄의 구성과 양상 및 해결 방안을,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여러 나라의 사례와 연결지어 분석한다. 에필로그까지 총 13개 장에서 국가범죄의 각종 문제와 사례를 다루고, 장마다 「관련 자료」를 붙여 독자들의 심층 이해를 돕고, 책 말미에는 국가범죄의 구성과 판단과 관련된 중요한 8개 법률과 원칙을 「부록」으로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