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빠진 대의제

지난겨울 촛불이 한창 타오르고 있을 때 돌연 이진순 와글 대표는 기존 의회제도 말고 ‘시민대표’를 구성하자고 전격적인 제안을 해 큰 이슈를 만든 적이 있었다. 그것에 대한 반응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었다. 그래서 곧 철회되고 말았지만, 어쨌든 ‘시민대표’란 말이 각인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정치학자 이지문과 박현지가 이번에 낸 책인 『추첨시민의회』는 그동안 간헐적으로 있어왔던 ‘추첨제도’를 더 진전시켜 각 사례와 그 사례의 진행 과정, 그리고 그 의의를 갈무리한 책이다. 저자를 대표해 이지문은 이 책의 특징에 이렇게 말한다.

이 책은 추첨시민의회와 관련한 최근까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선거제도 개혁과 헌법 개정을 위한 추첨시민의회 방식의 외국 사례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추첨시민의회가 무엇인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실행된 사례를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합니다. 또한 단순한 이론과 사례 소개를 넘어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볼 수 있을지에 대한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의 위기’는 필연적으로 ‘책임의 위기’로 이어진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치는 다시 이해관계에 예민한 정치세력의 먹잇감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선거제도’를 통해서 무한 순환된다. 오늘날 대의민주주의 자체가 대의를 왜곡해 반영하다 못해 대의 자체를 왜곡하는 악순환에 빠진 것은 꽤 오래 된 일이다. 단지 특정 이해 집단을 과다 대표하거나 과소 대표하는 사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대의 자체가 국민의 욕망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치 시스템이나 직업 정치가들의 당리당략에 따라 비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국회만 보더라도 “성별, 연령별, 직업별 대표성이 왜곡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자치 차원에서도 관변단체 출신을 비롯한 지역 토호세력들이 과다대표 되는 문제점을 보인다.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정치적 이념 지형이 제대로 대표되지 못하는 보수 독점의 정치적 대표 체제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