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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 복지 국가로
글쓴이
이상이 편저/복지국가소사이어티 기획
출판사
밈
출판일
2010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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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신자유주의 양극화의 나라를 보편적 복지, 역동적 복지국가로 새롭게 디자인하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으로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10여 년의 양극화 시대를 끝내고, 성장과 분배가 유기적 통합체로서 동시에 달성되는 새로운 통합적 발전의 시대인 ‘역동적 복지국가’로 나아가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이 책은 담론과 정책의 수준에서 신자유주의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들을 이슈별로 분석하고,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원칙이라는 준거 틀을 사용하여 각종 정책대안을 제시한 다양한 글들로 구성되어 있다.

성장이냐 분배냐의 허구적 이분법을 넘어‘신자유주의냐 역동적 복지국가냐’의 정직한 대립물 제시하고, 정치사회적으로 진보개혁 진영의 힘을 결집해나가야 할 때이다.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추진하려는, 또 이를 지지하는 모든 정치 및 시민사회 세력의 대결집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일생에 걸친 소득과 사회서비스의 보장으로 넓게 제도화된 사회적 영역, 잘 작동하는 좋은 시장, 적극적 조세재정정책을 구현하는 크고 유능한 민주정부 등은 이 책의 모든 글에서 수미일관하게 관철되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주요 원칙이자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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