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를 시장에 넘기지 마라!
전 세계 사유화의 참상을 속속들이 파헤치다

의료, 물, 철도, 에너지, 연금, 교육, 안보, 정보,… 이러한 필수 공공서비스가 민영화되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민영화된 뒤에 영국 상수도 사업체들은 수도 요금을 거의 50퍼센트 인상했고, 더 이상 요금을 내지 못한 2만 가구에는 일시적으로 수돗물 공급을 중단했다. A형 간염 발병이 몇 년 사이에 갑절로 늘었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콜레라 전염병이 창궐했다. 결국 미국 애틀랜타, 프랑스 그르노블, 독일 포츠담에서도 이러한 실험이 즉각 도로 중단되어야 했고, 볼리비아 물 전쟁에서처럼 시민의 저항으로 다국적 기업이 철수한 사례도 있다.

이 책은 앞서 세계 곳곳에서 실행되어온 무분별한 민영화의 실체, 그 ‘만행’과 피해의 현장을 생생한 기록으로 고발한다. 또 그 뒤에 감추어진 자본과 국제 정치의 이해관계를 파헤치고, 저항의 대안을 모색한다. 오스트리아에서 각각 녹색당과 시민단체 활동을 해온 두 저자는 현장에서의 실천 경험과 내공으로, 단지 전 세계 각 분야의 풍부한 사례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잘 벼린 비판의 칼날을 들이댄다. 민영화는 “철저하게 이념적인 동기에 따라 발명되고 추진되었다”. 애초에 용어 채택부터 갈팡질팡하던 ‘사유화/민영화Pivatization’ 개념이, 마거릿 대처에게는 “대안은 없다”고 외치는 유일한 당위적 근거가 되었다.

저자들은 야라 사례 분석과 비판을 바탕으로, “의료보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물, 전기, 전화가 차단되거나 비참한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야 하는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대중교통에 의존하므로 그것을 어쩌다 한 번씩 이용하는 부유한 승객보다 승차 요금 인상을 피부로 훨씬 많이 느낀다.”고 지적하며, 민영화가 초래하고 공기업이 회피해온 모든 ‘부작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결국 사회 전체라고 꼬집는다. 실업자, 복지 수혜자, 환경 사고 증가가 명백한 비용 요소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