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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글쓴이
한기정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17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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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한기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사)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대학원 졸업 (Ph.D. in Law)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겸 교수 (현)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현)
보험연구원 원장 (제4대)
법무부 상법개정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주요 저서
보험법, 2021, 3판, 박영사
보험업법, 2019, 박영사
보험법의 현대적 과제 (편저), 2013, 소화
21세기 회사법 개정의 논리 (공저), 2007, 소화
새로운 금융법 체계의 모색 (공저), 2006, 소화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본서는 주석서와 개론서의 중간적 성격을 띠는 원론서로 계획하고 집필하였다. 보험법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나 실무가가 꼭 알아야 하는 쟁점별 판례, 이론을 빠짐없이 다루되 원론서의 성격에 맞추어 분량과 수준을 조절하였다. 저자의 이러한 의도가 제대로 구현되었는지에 대해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수정과 보완을 통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려 한다.

보험법학의 일차적 사명은 계약의 당사자인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측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분배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한 것은―기술성, 선의성, 단체성 등과 같은―보험계약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로 수용하여 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문제였다. 보험계약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자칫 보험전문가의 잣대로 법이 재단되고 그 결과 평균적인 보험계약자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저자는 보험법의 세계적 경향은 이러한 간극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본서에서도 이에 발맞추려고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보험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일반계약으로서의 보험계약의 보편성, 그리고 평균적 보험계약자의 인식, 이해, 기대 등을 충분히 감안하는 방향으로 해석론과 입법론을 시도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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