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9판」을 출간하면서 2016년 말까지 공간되었거나 지상에 보도되었던 주요 판례들을 소개한 바가 있다.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 Ⅲ 증보판」으로 이름 붙인 본서는 2015년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7판」을 출간할 때 함께 분석ㆍ정리하였던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 Ⅲ」의 판례들에 2016년 말까지의 새로운 판례들과 보완의 필요를 느꼈던 일부 판례들을 추가하여 분석ㆍ정리해 놓은 것이다.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 Ⅲ 증보판」을 출간하면서 저자는 약간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 계기는 다음과 같다.

2007년 전면 개정된 신형사소송법의 시행을 전후로 하여 형사소송법의 규율체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증거법의 영역에서 그 변화는 현저한 바가 있었다. 이후 각종 성범죄가 비친고죄에서 친고죄로 전환됨에 따라 고소와 관련된 판례들의 의미도 크게 변화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송물 이론, 확정판결의 효력범위 등 기존의 법리와 판례들이 여전히 유지되는 영역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분야들에서는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Ⅰ」 또는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 Ⅱ 증보판」에 수록된 판례들이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독자의 입장에서는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의Ⅰ, Ⅱ, Ⅲ 세 권을 전부 구입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저자는 처음에 출간되었던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Ⅰ」과 그 뒤를 이어서 나왔던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 Ⅱ 증보판」을 PDF파일로 전환하여 법문사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놓기로 하였다. 그 결과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 Ⅲ 증보판」은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 Ⅱ 증보판」 간행 이후 2016년 말까지의 판례를 소개하는 최신 판례집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제 독자들로서는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9판」의 본문에 소개된 판례들을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Ⅰ」과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 Ⅱ 증보판」의 PDF파일 및 본서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 Ⅲ 증보판」을 이용하여 손쉽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PDF파일과 종이 책의 병용은 전자책 형태의 판례교재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발전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본서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Ⅲ 증보판」은 머리말, 판례번호순 목차, 사항별 목차, 판례분석 본문, 판례번호순 통합색인, 선고일자별 통합색인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특히 판례번호순 통합색인은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 시리즈 Ⅰ, Ⅱ, Ⅲ 전체에 걸친 종합 색인으로서, 저자의 「신형사소송법 제5판」이나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9판」을 읽어나갈 때 해당 판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데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