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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요해
글쓴이
김선광,심영,유주선,천경훈,최병규 공저
출판사
피앤씨미디어
출판일
2017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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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막막한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 방대한 상법의 핵심을 짧은 시간에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재를 만들자는 뜻으로 다섯 명의 교수들이 힘을 모아 『상법요해』를 펴낸 지 1년이 지났다. 1년 동안의 판례의 변화와 여러 독자들의 애정 어린 의견을 참고하여 제2판을 펴낸다. 제2판에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였다.

첫째, 초판 이후 나온 중요한 판례를 압축적으로 반영하였다. 특히 명의주주의 주주권행사에 관한 2017.3.23.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래의 많은 판례를 변경하고 있어 실무적·이론적으로는 물론 강학상으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책 전체에 걸쳐 이 판결을 반영하였다.

둘째, 최근 변호사시험에서 상법총론 및 상행위편의 출제비중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부분, 특히 상업사용인, 상호권, 상사매매 등에 관한 서술을 대폭 보완하였다.

셋째, 초판의 경우 장별로 저자가 다르다보니 서술의 내용과 방식에 차이가 크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제2판에서는 일관성과 통일성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넷째, 초판에서 다루지 못한 논점들, 예컨대 신주의 저가발행시의 문제, 손실보전약정의 주주평등원칙 위반 여부, 자회사 회계장부에 관한 열람청구권 등을 해당 항목에 간략하게 추가하였다.

내용을 보완하면서도 항목별로 두 페이지 안에 주요 쟁점을 간략하게 정리한다는 원칙을 가능하면 준수함으로써, 간결함이라는 이 책의 장점을 놓치지 않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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