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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이론과 논점
글쓴이
김석환 저
출판사
경인문화사
출판일
2010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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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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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
사회 정치
오랜 논란과 검토로 미국 세법의 파트너쉽 과세제도를 본떠 2007년 전격적으로 도입되어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동업기업 과세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새로운 과세방식의 적용과 운용에 관한 이론과 논점을 살펴본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저자가 2010년 발표한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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