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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는 경쟁을 해치는가?
글쓴이
조성봉 저
출판사
한국경제연구원
출판일
2010년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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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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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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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
경제 경영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공정거래 규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연구 보고서이다. 특히 공정거래법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이에 근거한 '대규모 소매점 고시' 규제 법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최근 국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구매시장력이란 개념이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새로운 규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만큼 유용한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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