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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9조의 사상 수맥
글쓴이
야마무로 신이치 저/박동성 역
출판사
동북아역사재단
출판일
2010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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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일본국 헌법은 평화주의 헌법이라고 불린다. 그것은 헌법 제2장에서 유래한다. 제2장은 제9조로만 이루어져 있고 제목은 '전쟁의 포기'다. 주요 내용은 전쟁, 무력 위협,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육ㆍ해ㆍ공군을 보유하지 않고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9조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되어 왔다. 제정 당시부터 전쟁포기와 자위의 범위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으며, 자위대의 창설이나 자위대의 해외 파병 등과 관련된 위헌 논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책의 저자 야마무로 신이치는 교토대학 인문과학연구소 교수로 근대일본정치사를 전공한 정치학자이다. 그는 헌법9조의 옹호자로, 평화헌법의 사상수맥을 구미의 사상적 전통 속에서뿐 아니라 일본의 평화사상 흐름 속에서도 발견해내고 있다. 그는 헌법9조가 상징하는 평화헌법의 바탕이 이미 일본에도 형성되어 있었다고 본다. 헌법9조는 미국에 의해 강제된 것이 아니라 일본인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이며 지켜나가야할 소중한 가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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