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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확대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 2
글쓴이
현대호 저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10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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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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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
사회 정치
자율 규제제도의 선정에 있어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의 현행법령에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여 자율규제제도의 확대 여부를 고찰하며, 많이 알려진 자율규제제도의 유형을 선별하여 그 운영 현황과 확대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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