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이 사라진 자리를 대출로 메우는 사회

IMF 경제 위기 직후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긴축재정과 고금리로 수많은 기업들을 도산시켰고 그 결과로 대량 실업 사태를 낳았다. 1998년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에 머물렀고, 국내 소비의 하락은 심각했다. 1998년 한 해 동안 지속된 경기 침체는 김대중 정부로 하여금 구조조정에서 경기부양으로 정책을 선회하도록 만들었다. 그것은 실물경제의 붕괴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경기 진작 의지를 나타내 사실상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부양 의지였다. 이에 소비자 금융을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는 정책들을 제안하고 추진하게 된다.

신용 불량자 문제를 양산한 것은 김대중 정부의 신용카드 정책이었다. 신용카드사들이 무자격자에 대한 카드 발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현금 서비스 영업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신용 불량자들은 왜 신용카드를 통해 대출을 받았으며 이를 갚지 못해 신용 불량자로 전락한 것일까? 이들이 연체한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연체를 하게 되면서 이후 동일한 경로를 걷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선택한 신용카드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시장 개방정책은 신용카드업의 성장과 더불어 신용카드사들에 막대한 이득을 안겨다 주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의 엄청난 양산은 사회의 큰 골칫거리로 만들었다.

저자는 그가 현실을 명명하는 '대출 권하는 사회'의 기원과 구조를 김대중 정부의 신용카드 정책을 중심으로 정부, 기업, 개인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풀어낸다. 신용불량자라는 문제가 처음 제기되었던 2002년 1억487만 장, 그리고 다시 지금 2010년 1억1,187만 장에 육박하는 신용카드. 신용카드 발급률을 높이려는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이 여전하고, 신용카드를 통한 대출로 가계 부담을 돌파해 보려는 양상은 카드대란이 일어났던 때를 떠올리게 한다. 이 책은 처음 문제가 만들어진 때로 돌아가 그 기원과 구조를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고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