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지방자치관련 법제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방분권시대에 있어 그 바람직한 입법론을 제시하여 보고자하는 의도 하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출간하게 되었다.

첫째, 이 책은 필자가 십수 년 간 발표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관한 20여 편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엮은 것이다. 2002년 일본 동경대학 법학정치학연구과에서 1년간 연구할 기회를 얻었을 때 필자의 관심을 끈 분야는 헌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이었다. 독일유학파인 사이토 마코토(?藤誠)교수의 권유로 우연히 그의 지방자치법강좌에 참석하게 된 필자는, 양국 사이의 법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30년 전 독일 Bonn대학에 유학했을 때에 받은 것 못지않은 충격을 받았다.

싫든 좋든 우리 법의 상황은 이들 국가의 법의 계수와 그 영향을 받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음을 실감한 것이다. 나아가 그때까지 지방자치법을 헌법부속법률로서 헌법강좌의 일부로서만 이해하고 있었던 필자에게는 당시 진행 중이던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의 과정은 부러움을 사고도 남았다.

그 후 2006년 동경대학에서의 또 한번의 기회를 거쳐, 2013년에는 일본 지방분권연구의 대가인 九州대학 키사 시게오(木佐茂男)교수의 추천으로 Japan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 일본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연구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동 법학대학원에서는 신진학자인 타나카 타카오(田中孝男)교수가 다양한 새로운 자료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연구에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 물론 우리의 법은 우리의 정서와 문화와 연결되어 있음으로 우리가 수용한 국가의 법규정과 법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엄연하게 영향을 미친 외국의 사례를 무시하는 것도 넌센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들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상의 과제를 우리나라에 수용해보려는 차원에서 그간 발표한 결과물을 이 한권의 책으로 출간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