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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연금 제도의 국제적 비교 분석
글쓴이
곽용수 저
출판사
한국국방연구원
출판일
2010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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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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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용수

한양대학교 졸업, 미 아이오와주립대 산업공학박사,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수료, 대만 국방대학원 PLA 과정을 수료했다. 국방연구원 인력개발센터장, 대외협력실장, 기획조정부장, 부원장, 제9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방부 정책전문위원, 해군발전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저서 및 논문으로는 '세계국방인력편람(2004~2005)', '세계국방인력편람(2001~2002)', '군인연금운영 30년', '3군 복지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및 수익성 분석과 합리적 대안 연구', '위험직무 순직군인에 대한 적정보상수준 연구', '군 복무에 대한 사회통합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비전투분야 아웃소싱과 연계한 제대군인 취, 창업 지원방안 연구', '군인보수 체계 개선 방안 연구', '핵심 전투인력수당 적정 지급기준 검토', '연구기관 퇴직금 재원 확보대책', '21세기 신병역제도 구상'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공적연금제도 어디로 가고 있나?

미국을 비롯한 총 10개국의 공적연금제도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개혁방향을 상호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최근의 그리스나 스페인의 사례는 공적연금제도의 비효율적 운영에 의한 정부의 부채증가가 국가를 파탄지경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이 급증하는 연금지출을 억제하고, 연금수입 기반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투입하고 있으나 세대 내, 세대 간 형평성 유지라는 연금제도의 기본전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책에서는 그동안 세계 주요 국가들이 시행해온 공적연금의 개혁과정과 연금정책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고, 연금수지균형을 목적으로 시행했던 개혁사례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정책이 나아가야야 할 방향을 시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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