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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이론과 쟁점
글쓴이
김정오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17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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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법학교육이 로스쿨 체제로 전환되면서 법철학에 대한 관심이 쇠퇴할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이 책이 처음 출판되고 나서 1년 만에 중판을 내었고,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읽히고 있다. 법철학 서적들이 잘 읽히지 않는 현실에 비춰볼 때, 이 책이 지속적으로 출간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처음 집필자들이 이 책을 기획하면서 구상했던 것과 달리 강의를 하면서 체계상 그리고 내용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판을 내면서 그동안 집필자들이 느끼고 있었던 수정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보완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가장 먼저 수정한 것은 장들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었다. 앞의 장들과 뒷부분의 응용법철학 장들은 크게 바꿀 필요가 없었으나, 중간에 편성된 장들은 상호간의 연계성과 강의의 집중성을 고려하여 바꿀 필요가 있었다. 정의의 장과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장이 내용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두 장을 연속적으로 배치하였다. 그리고 초판본에서는 법의 해석과 추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앞부분에 배열하였으나, 법철학적 이론의 주제들과 응용법철학의 주제들 사이에 배치하는 것이 법철학적 사유에 적합하다는 집필진의 중론에 따라 이 장들의 위치를 바꾸었다.

법실증주의를 다룬 제2장의 내용을 초판에서는 하트를 다루고 켈젠을 다루었는데, 이번 개정판에서는 시간적 흐름을 고려하여 순서를 바꾸었다. 제4장에서 다루는 법과 도덕의 경우 초판에서는 이론적 대립을 다루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하는 내용을 다루었는데, 개정판에서는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바꾸었다. 도덕의 법적 강제에 관한 데블린과 하트의 논쟁에 이어서 포르노의 규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한 윌리엄스 위원회와 이에 대한 비판을 전개한 드워킨의 입장을 다루었고, 그동안 법과 도덕과의 관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들을 정리하였다.

정의를 다룬 제5장의 내용은 대폭 수정되었다. 공동체주의의 내용을 제6장으로 옮기고, 제5장에는 드워킨의 정의론을 새로 넣음으로써 롤즈의 정의론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동체주의 정의론은 제6장으로 통합하였다. 법적 추론의 장에서는 예시 사례를 바꾸고 추론의 과정들에 대한 설명을 보강함으로써 법실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추론의 과정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응용문제를 다룬 정보, 생명, 환경의 장들에서는 최근의 판례들을 상당수 포함하여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하였다.

그동안 이 책을 교재로 사용하면서 조언을 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제2판에 대한 교수님들과 독자들의 조언을 적극 수용해서 훌륭한 법철학 교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정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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