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가 신년 화두로 급부상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논쟁은 백가쟁명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그 시작점을 멀게는 민주노동당의 정책으로 제시된 3無(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교육)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지던 때로 잡을 수도 있구요. 아니면 가깝게 잡아 지난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 선거에서 주목받았던 ‘무상급식’ 공약과 세밑·연초에 불거진 곽노현 교육감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방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정치권의 논쟁이 어느 순간 딱 하고 던져진 것은 아니랍니다. 1997년의 IMF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 폭등과 사교육비 증가, 만성적인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등 고용 불안, 물가 상승과 내수 시장의 침체, 감세 등 상위 10%만을 위한 정책 등 일반 서민 가계의 민생고는 날이 갈수록 극심해졌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국민들의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불만을 달래고 정치적 대안으로써의 ‘복지’ 정책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각 정치 세력들이 내세울 수 있는 필승 전략 카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선택적 복지를 바탕으로 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제 1야당인 민주당은 3無 1半(반값 등록금) 정책 공약에서 나타나듯이 보편적 복지를 바탕으로 한 ‘창조형 복지국가’를 모델로 제시하고 있지요.

얼핏 보기에 다른 것 같지만 특정 국가의 복지를 모델로 삼는 ‘역할 모델’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제 3의 한국형 모델’을 언급하는 점이 비슷합니다. 또 복지를 성장의 밑천으로 상정한다는 점과 재원 마련 방안에서 증세를 꺼리면서도 재정건전성은 중시한다는 점에서 서로 닮아 있답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는 “현실 가능성 없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쏘아붙이고 있고, 정동영 전 민주당 대표는 “증세라는 불편한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진보 진영 또한 “증세를 회피하는 건 비겁한 태도”라며 ‘복지와 증세’ 논쟁을 벌이고 있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8일 국내 최고 재정전문가인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박사가 최근 국회에서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 추계모형' 보고서를 발표해 이목을 끌었지요.

간략히 정리하자면 “우리나라가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로 2050년에 보건 및 사회 복지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나랏빚도 급격히 늘면서 2050년 GDP 대비 116%에 달해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2050년 보건. 복지 지출 GDP 20% 넘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1/27/0200000000AKR20110127186500002.HTML?did=1179m

고령화는 두 가지 흐름이 낳은 결과로, 첫째는 출산율(fertility rate)이 이른바 인구 대체율(replacement rate, 인구 대체에 필요한 출산율로 여성 1명당 출산율 2.1명을 일컫는다)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이지요. 둘째는 보건과 식습관, 예방 의학의 향상으로 인한 수명 연장에 따른 것이지요.

저자에 따르면, 고령화는 특히 노동 시장과 개인 저축이라는 두 가지 분야에서 그 특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노동 시장과 관련해서는, 흔히 생산 가능 인구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점을 걱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력 확보와 생산성 증대를 위해 애쓰고 있답니다.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년 연장과 연령 차별을 없애거나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를 높이고 이민을 받아들이는 방안이 있답니다. 그러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저축한 돈을 연금 기금, 보험 회사, 은행, 금융 기관에서 모아 인적, 물적 자원에 투자하면 그 덕분에 노동자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제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생산성이 향상되려면 투자와 혁신이 필요하고, 투자와 혁신이 이루어지려면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저축이 필요하고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도 물론 필요로 한답니다.

그런데 고령화 지출은 연금이 으뜸으로, 저축률이 하락하면 연금 재정에 문제가 발생해 지급액을 축소할 수밖에 없고 투자 자금이 부족해져 우리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전체적인 경제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생산성은 그렇게 빨리, 쉽게 향상되지 않지만 그나마 장기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는 교육에 대한 투자라고 하는군요.

또한 기후 변화와 교육, 사회 기반 시설에 필요한 재원도 앞으로 10~15년이면 국가 재정에 심각한 압박을 가할 것임으로 이런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아내지 않고서는 경제는 쇠락하고 재정적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연금과 의료보험, 법적 정년, 이민, 노동력과 기술 인력의 부족, 세제, 사회 정책, 고용, 교육 정책 등을 망라하는, 고령화 사회의 특징과 사회적, 경제적 효과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수를 늘릴 방법을 마련하고 적정 세율을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며, 사회 복지 분야의 구조 조정을 통해 고령화 관련 공공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장기적인 문제에 대처하는 일차적인 대응이 은퇴 후 연금을 받는 나이를 2~3년 높이고 연금과 의료 혜택을 줄이거나 철폐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곧 관심의 초점은 곧 조세 제도 개혁과 누가 세금을 더 낼 것인지에 모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대부분의 나라들은 개인(특히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세금을 인하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고령화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인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유감스럽게도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는 대부분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 데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누가 고령층을 위한 지출을 책임 질 것인가?”와 같은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기 부여가 약하거나 심지어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출과 조세 부문을 개혁하는 일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논란의 여지가 적은 방법으로 정부의 부채를 늘리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높은 경제 성장이 지속되어 정부가 부채를 상환하고 탕감한다면 최선일 것이지만 고령화 사회에서 지금보다 급속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는 어려운 일이겠지요.

따라서 지난 1월 27일 스탠더드 앤 푸어스(S&P)의 일본 국가신용등급 강등 사례와 경북대 이정우 교수의 지적에 주목해야할 것 같더군요.

나라 빚 100조 이상 늘어났다…재정통계 개편후 476조원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1&no=7368

일 재정난 감세정책이 뿌리 고령화에 경기후퇴로 ‘휘청’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461445.html

노대국 일본이 주는 교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62007.html

다만, 국경과 금융 시장이 개방되는 세계화로 연금이나 생명보험을 지급하는 쪽에서 해외에 투자할 기회가 많아지고, 금융 서비스의 종류와 체계가 점점 폭넓고 다양해져 은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과 세계화를 보다 잘 관리하고 운용해 세계화의 혜택을 골고루 분배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기구들을 강화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저자의 제언에는 쉽게 동의되지 않더군요.

언뜻 타당한 추론이지만 2007년 아메리카 합중국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원인이 무엇이었던가 생각해 본다면, 더구나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긴축 재정과 구조 조정을 요구하지 않았던 IMF의 모습에서, 또 보호무역주의를 우려하면서도 서로의 이해득실을 따지던 지난해의 G20 국가들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더라도, 그저 마땅한 이야기를 말로만 되풀이 하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암튼 고령화 논란의 핵심은 ‘돈’이며 “누가 세금을 더 낼 것인가?”입니다. 고령 인구와 최고령 인구(80세 이상)를 위해 지출해야 되는 보건·의료·요양비 부담과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연금 수령액 급증, 이를 감당해야하는 젊은 세대의 조세 부담에 대한 두려움의 바탕엔 돈, 재정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세 없는 복지’라니요?!

고령화 사회에 적응하고 그로 인한 문제점을 함께 해결하고 함께 이득을 나눌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정부, 탈규제로 상징되는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의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에서는 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일과 같은 국가와 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