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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입법 개정방안
글쓴이
정용수,강창경,박성용 공저
출판사
한국소비자원
출판일
2010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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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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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
경제 경영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개정과 관련한 쟁점 및 각 쟁점에 대한 국내외 법제현황, 그리고 제조물책입법 시행 전후의 판례의 변화 등을 고찰하고 그 내용을 기초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던 제조물 책임법 관련쟁점인 제조물의 개념, 결함의 개념, 결함 및 인과관계의 추정, 면책사유 등에 관한 개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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