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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에 관한 법제연구
글쓴이
김세진,장선희 공저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10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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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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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
사회 정치
책은 논의가 분분해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파산가능성을 지방 재정 일반의 재정위기 관리제도 등 일반론을 제외하고, 독일의 현행 관련법의 내용과 그 해석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한정하여 소개하고, 우리의 관련제도 구상의 가능성을 입법정책적으로 논의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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