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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의 경제적 함의
글쓴이
이상한,민희철,김지현 공저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10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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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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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
사회 정치
시장 실패와 정부실패의 경합이라는 배경하에서 좋은 제도의 설계를 목적으로 쓰여진 연구서다. 시장왜곡의 경제적 분석, 외부효과의 내부화, 농산물 유통질서의 경제적 함의, 오염비용의 신탁과 구상, 토지이용규제의 경제적 함의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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