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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의 경제적 함의
글쓴이
이상한,민희철,김지현 공저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10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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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시장 실패와 정부실패의 경합이라는 배경하에서 좋은 제도의 설계를 목적으로 쓰여진 연구서다. 시장왜곡의 경제적 분석, 외부효과의 내부화, 농산물 유통질서의 경제적 함의, 오염비용의 신탁과 구상, 토지이용규제의 경제적 함의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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