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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화의 경제적 함의
글쓴이
박오순,황석규,황은주 공저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10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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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
사회 정치
실정법과 법률과의 괴리와 격차 그리고 법률문화가 실정 법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고찰하지 아니하고는 법질서의 경제적함의를 온전하게 규명하기 어렵다. 이 연구는 한국의 법질서에서 실정법과 달리 움직이는 법률문화의 좌표를 확인하고 최근에 문제가 되는 비정규직 문제 등의 사회적 현상들이 내포하는 경제적 함의를 진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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