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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입문
글쓴이
이상돈 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17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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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이상돈

서울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대학원(Dr.jur.) 졸업.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
한국법철학회 회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위원회 위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송규칙 자문특별위원회 위원,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법무부 인권옹호자문단 위원장,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 역임.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 책의 효시는 1997년 봄 삼성 SDS에서 운영했던 사이버 대학의 「법과 현대생활」 강좌이다. 벌써 20년 전의 일이다. 그 강의안들을 모으고 다듬어 그 해 가을 「법학입문」이라는 이름의 책을 펴냈다. 그 책은 출간 후 12년간 15쇄를 할 만큼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후 로스쿨체제가 도입되면서 이 책은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53개의 사례문제(Q&A)을 첨가하고 「로스쿨을 위한 법학입문」이란 이름으로 거듭났었다. 하지만 이전의 법학입문보다 오히려 독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것 같다. 무려 8년의 시간이 흐른 이제 법학입문은 다시 본래의 법학입문으로 되돌아가려고 한다.

그 이유는 첫째, 그 동안 법학입문을 강의 교재로 사용해 본 경험에서 볼 때, 법학입문은 좀 더 단순한 법학입문서가 더 적합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기존의 「로스쿨을 위한 법학입문」에서 다소 학문적인 성격이 강한 ?법의 발전?과 ?법의 미래? 장을 제거하였고, Q&A도 일부는 참고적인 성격의 삽입글로 전환하고, 일부는 삭제하였다. 그리고 2009년 이후의 바뀐 법률상태를 반영하였다.

이 책이 다시금 작은 법학입문서가 되고자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나의 다른 책 「기초법학」과의 역할분담 때문이기도 하다. 법학입문이 법학공부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기초법학」은 법학을 이미 공부한 사람으로서 법의 근본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물론 두 책은 다루는 내용이 일정 부분 중첩된다.

하지만 「기초법학」은 같은 주제라도 훨씬 심도 깊게 다루며, 법학입문에서 다루기에 적절하지 않은 많은 전문적이면도 근본적인 법의 문제들, 예컨대 법의 역사성, 시민운동과 법, 법의 전문화와 세계화, 여성주의와 법, 법과 문학, 법정신분석학, 법과 춤, 법과 예술 등을 학제적 연구의 방법으로 깊이 있게 다룬다는 점에서 법학입문과 차별화된다.

물론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도 「기초법학」을 이해 가능한 범위에서 ― 특히 학제적 연구의 방법이 많이 사용되는 부분일수록 더욱 더 ― 읽어 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법학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실무를 해온 사람도 「법학입문」을 다시금 읽어보는 것은 기본기에 충실한 법률가가 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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