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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경매야 놀자
글쓴이
강은현 저
출판사
서원북스
출판일
2017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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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 소장. 매경 머니닥터.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사업 참여.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한국감정평가협회, 국민은행, 교보생명, 수협중앙회, 강원도인재개발원, LH 등에서 강의.

책 소개

분야경제 경영
개정 특수 경매야 놀자는 소수 전문가의 전유물이었던 특수 물건을 일반인도 맘 놓고 분석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울림없는 암기보다는 가슴 속 깊은 잔잔한 이해에 역점을 뒀다. 특수물건 해독의 원리를 제시해 독자들이 결과보다는 분석 방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독자들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경매사건과 (대)법원 판례를 공개했다.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원하는 독자는 경매사건번호와 대법원 사건번호를 통해 밀도있는 분석이 가능하다.

책에 실린 스토리는 실제 사건이다. ‘특수 경매야 놀자’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기술하였으며 사견은 가능한 배제하였다. ‘특수경매야 놀자’는 모두 17개의 특정 주제를 토대로 실제 사례와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기술했다. 각 주제별 사례 분석을 통해 독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목적을 뒀다. 1부 선순위(가장) 임차인에서는 임차인을 가장 임차인과 진성 임차인으로 나눈 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진위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특히 무상거주확인서와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등의 대항력 등을 최신 지견으로 구성 하였다.

2부 유치권에서는 유치권을 유형별로 분석한 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논거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였으며 허위 유치권 대응방법도 다뤘다. 3부 법정지상권은 16개의 주제로 이루어졌으며 지료와 법정지상권과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하여 성립 유무를 실 사례를 가지고 해석했다. 특히 1, 2, 3부는 단행본 수준을 넘는 약 570여쪽에 달 할 정도의 알 찬 내용을 고루 담았다. 4부에서 6부는 선순위 전세권과 선순위 가등기, 선순위 가처분 관련해서 선순위임에도 매각으로 소멸되는 경우 중심으로 사례 위주로 정리했다.

7부는 대지권 미등기와 대지권 없음을 실무에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기술했다. 8부에서는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에 관하여 농취중 취득방법을 9부에서는 밀린 관리비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대응 방법을 서술했다. 이어 10부 지분 편에서는 공유지분 경매의 유형 및 처분방법 그리고 지분물건의 인도 방법을 다뤘다. 11부에서는 도로 경매시 주의사항과 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포기이론에 관해서 상세히 정리했다. 12부에서는 특수법인 물건을 유형별로 분석하였으며 이어 영업(허가)권과 회원권 그리고 위법건축물을 차례로 다뤘다. 16부 환매등기를 거쳐 마지막 17부에서는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을 종목별로 상세히 기술해 인도시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든 주제의 마지막에는 그 주제 관련 (대)법원 판례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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