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은 알지만 유럽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몰랐다. 단지 스웨덴은 선진국이고 축구를 잘 하는 나라쯤으로 알고 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1973년에 스웨덴의 선진 민주주의와 복지제도를 배워오라고 스웨덴 장학생으로 보내졌다고 한다. 그러다가 한국의 민주화운동으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스웨덴에 장기체류하게 된다. 즉, 오랫동안 스웨덴을 경험한 한국인이 쓴 책이다.

스웨덴은 참 신기한 나라: 전쟁도 반란도 혁명도 없었다

스웨덴은 참 신기한 나라다. 바이킹이 조상인 나라인데도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 휩쓸리지 않았다.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닌 스웨덴 특유의 사회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 스웨덴의 복지를 얘기할 때 사민당(사회민주당)과 스웨덴전국노동조합총연맹(LO)을 빼놓을 수 없다고 한다. 사민당은 40여년간 집권하면서 스웨덴의 복지제도의 기틀을 마련한다. LO는 사민당에게 큰 힘이 되었다. 사민당 국회의원 한손은 국회연설에서 스웨덴 복지국가의 이념이자 정신인 '국민의 집' 즉, '국가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좋은 집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국민의 집'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국가는 국민들을 위한 좋은 집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스웨덴의 복지제도로 들어가는 문이다.

스웨덴은 참 신기한 나라다. 이 책의 초반(1부)에 스웨덴의 역사와 환경을 살펴본다. 스웨덴은 보통 나라의 역사에 적어도 한 두 번 등장하는 반란이나 혁명이 없다. 바이킹은 왕이 없었다고 한다. 바이킹은 'ting'이라는 그들만의 집회 또는 의결기구가 있었다고 한다. '그대들의 주인은 누구인가?'라고 물었더니 '없다. 우리는 모두 동등하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아니, 그래도 지배층의 착취, 그리고 그로 인한 하층민의 불만의 폭발 이런 게 정말 없었단 말인가? 일단 이 책에서는 그런 언급이 없다.

스웨덴 복지의 핵심: '국민의 집'

스웨덴의 복지를 알려면 '국민의 집'의 개념을 확립한 사민당과 LO를 주목해야 한다. 이들은 단순히 사회민주주의나 노동자의 권리만 주장한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사회 각 계층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연대하려 했다. 사민당은 모든 국민은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강조했다. 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들 자신의 문제임을 알렸다. 그렇게 사민당과 LO는 농민들, 지식인들의 관심을 이끌어 냈고 연대하여 커다란 물결을 만들어낸 것이다. 스웨덴은 부딪쳐 싸워서 단기간에 결과를 보기 보다는 오랜 시간동안 토론하고 고민하고 연대하고 설득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 흔한 농민 봉기 하나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오랜 기간동안의 설득과 연대를 통해 노예제도는 큰 탈없이 사라졌고 지배층의 인식이 전환된 것 같다. 너무나 이상적이고 모범적이어서 실제했다는 게 신기하다.

꼼꼼한 복지제도, 아래로부터의 개혁

이 책의 2부에는 스웨덴의 복지제도에 대해 상세히 나온다. 행정 체계, 아동 정책과 가족 정책, 노인 정책과 연금제도, 장애인 정책, 여성 정책, 교육 정책, 보건 의료 정책, 주택 정책, 노동시장 정책, 환경 정책까지. 각각의 정책에 대한 과정을 보면서, 현재 스웨덴의 복지제도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 그 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과 수정을 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고치려고 한다. 그리고 느리지만 현실적인 해결책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컸다. 제도는 수정되지만 처음의 복지 개념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

스웨덴의 복지제도는 분권화되어 있고 다층적이다. 스웨덴은 중앙정부, 광역정부 란드스팅, 기초정부 코뮨이 있다. 보건 의료정책을 보면, 중앙정부, 란드스팅, 교뮨이 환자의 필요에 따라 각기 다른 업무를 맡고 있다. 환자의 편의 위주로 제도가 짜여 있다. 스웨덴에는 아동수당과 아동연금이 존재한다. 스웨덴에는 아이의 연령과 가정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보육시설이 존재한다. 어린이집, 자유유치원, 파트타임유치원, 가정 탁아 등이 있다. 부부는 자신의 환경에 맞는 보육시설에 보낼 수 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집이 있고 편모가정을 위한 어린이집이 있고 장애아를 위한 어린이집이 따로 있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고 아동의 권리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 아이가 아프거나 부모와 떨어지기 싫어 해서 회사출근이 늦는다고 문제가 될 게 없는 사회이고, 회사에서 아이때문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특이한 것은 스웨덴의 어린이집에서는 '여자아이는 분홍색컵, 남자아이는 파란색컵'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양성평등 개념을 심어주는 것이다. 스웨덴에는 다양한 연금이 존재한다. 보장연금이 기본적으로 있고 소득에 따라 적립하고 받는 소득연금 그리고 프리미엄 연금이 있다. 소득이 없는 극빈층은 국가가 생활을 보장해준다. 모든 복지제도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항상 있다. 이렇게 다층적인 복지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스웨덴 국민들이 복지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꼼꼼한 복지제도이다. 계획 생태도시인 함마르비 호수 도시는 꼭 한 번 가보고 싶다.

오늘날 스웨덴 복지제도들은 국민들의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되어 발전된 것들이 많다. 실업수당도 작은 공장에서 직원들이 돈을 걷던 것이 발전된 것이다. 양성평등문제 개선을 주장하는 스웨덴 여성단체들은 강력하게 그들의 요구사항을 표현했고 성과를 이루었다. 주택조합이 건설회사로 발전하여 아파트를 만들어서 조합원들에게 분양한다. 필요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대단하다. 민간에서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민간으로부터 문제제기가 있고 사회적 합의와 연대를 이끌어 내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제도로 정착시킨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끌기 보다는, 이런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스웨덴 복지제도의 특징이다.

연금제도: 지혜로운 자동 균형장치

내가 주목한 것은 연금제도였다. 전에 읽었던 '복지전쟁'에서 재앙과도 같은 미국의 연금제도가 있었다. '복지전쟁'에서 미래 세대에 연금부담을 떠넘기면서 폭탄을 키우다가 폭발하여 커다란 문제를 일으킨다. 스웨덴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그들은 지혜롭게 해결했다. 스웨덴은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에 대하여 자동 균형장치를 확보했다. 자산(연금 불입액)과 부채(연금 지불액)의 비율이 1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매년마다 정부는 '나눔값'이라는 상수를 발표한다. 이 상수는 물가지수와 임금상승률 등으로 결정된다. 즉, 경기가 안 좋아서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지면 '나눔값'이 변해서 자산은 늘어나고 부채는 줄어들게 된다. 즉, 연금 납부액은 증가하고 연금 지불액은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경기가 좋아지면 연금 납부액은 줄어들고 연금 지불액은 증가하게 된다. 즉, 부채가 늘어난 만큼 모두가 부담을 지고 자산이 늘어난 만큼 모두가 혜택을 받는 것이다. 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자동 장치란 말인가!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고갈될 위험이 있다고 한다. 스웨덴식의 연금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스웨덴에서 국가는 국민이 낸 연금액은 반드시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스웨덴은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에게 연금보장에 대한 믿음을 주고 있다. 이 얼마나 부러운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별 금지법

스웨덴도 인구 감소와 노령화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적이 있다고 한다. 국가는 탁아제도의 개선과 노인에 대한 의료제도와 연금의 개선 등으로 현재 스웨덴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특이한 것은 노인 진료에 대하여 처음에는 노인들을 따로 의료기관에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노인들은 가족과 떨어지는 것을 싫어해서 현재는 가정에서 의료혜택을 받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그리고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만 따로 모아서 교육하거나 진료하지 않는다고 한다. 일반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는데 문제없도록 하는 게 목표이고 국가가 그것을 이뤄가고 있다. '장애인'이라는 개념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단지 '기능이 저하된 사람'으로 칭하고 장애인의 범위를 넓혀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스웨덴은 최선을 다하는 것 같다.

스웨덴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옴부즈만 제도'가 있어서 엄격하게 차별을 감시하고 있다. 여성차별, 사회적 약자 차별, 아동 차별 등에 대하여 옴부즈만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다고 한다. '옴부즈만'이라는 단어는 스웨덴에서 온 것이다.

수혜자 중심의 복지

스웨덴의 대부분의 복지제도에서 '구매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존재한다. 구매자는 란드스팅과 교뮨등의 정부이고 서비스 제공자는 병원, 탁아시설 등의 시설이다. 정부는 일정한 심사를 거쳐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금액을 지불한다.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심사한 후에 서비스 제공자를 선정한다. 제공자들의 경쟁을 유도하여 서비스의 질은 높아질 것이다. 결국 그 혜택은 수혜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스웨덴의 복지개념은 '국가는 국민의 집'으로 요약할 수 있고 보편적이고 평등한 복지를 실현하려고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스웨덴의 복지제도는 계속 변하는 중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일정한 단계를 거쳐 갈등을 줄이고 합의와 연대에 도달하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은 길어질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참여의 길이 열려 있고 일단 합의가 되면 합의안은 갈등없이 실행된다. 저자는 스웨덴의 복지제도를 마치 달팽이의 여정에 비유했다. 순하고 부지런한 달팽이.

참 부러운 복지국가 스웨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할까?

경쟁과 갈등이 일상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볼 때 스웨덴은 참 부러운 나라다. 나는 스웨덴같은 복지국가를 꿈꾼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스웨덴처럼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복지국가의 방향을 스웨덴으로 잡고 가야 하지 않을까? 가장 이상적인 복지국가를 구현한 스웨덴을 목표로 우리나라는 복지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스웨덴은 과거에 저출산과 고령화와 불황을 경험했던 나라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스웨덴은 그 문제를 극복한 나라이다. 빨리빨리 문화와 경쟁을 부추기고 1등만 기억하려고 하는 한국에 얼마나 스웨덴식 복지국가 모델을 잘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들의 달팽이 합의문화를 먼저 배워야 한다.

스웨덴식 복지모델을 도입하기에 앞서 스웨덴식 달팽이 합의문화를 먼저 도입해야 할 것 같다. 복지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이 책의 끝부분에 있는 스웨덴식 합의문화와 일등 대신 중용을 중시하는 사회, 자유로운 토론 문화, 라콤과 얀테라켄, 알레만스랫에 대하여 우리는 더 많이 알아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스웨덴이 있었던 것 같다. 우리는 모두 같이 잘 살려는 생각, 극단에 치우치지 않으려는 자세를 배워야 할 것 같다.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 오랜시간 고민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문화도. 우리가 스웨덴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가 현재 닥친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했고 그들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읽기에 딱딱한 책이었다. 마치 교과서를 읽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인내를 가지고 읽을만한 가치있는 내용이었다. 한편으로 스웨덴의 좋은 점만 다룬 책인 듯한 인상을 받았다. 물론 스웨덴은 선진국이고 복지국가를 잘 구현한 나라이다. 하지만 스웨덴의 복지제도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있을텐데, 그런 내용이 거의 없어서 아쉬웠다. 사내 독서동호회 '주경야독' 선정 책이었다. '주경야독'이 아니면 못 읽었을 책이다.

얀테의 법칙

1.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 것

2.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 것

3. 당신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말 것

4. 당신이 더 나은 존재라고 상상하지 말 것

5. 당신이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말 것

6. 당신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말 것

7. 당신이 무엇이든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 것

8. 우리를 비웃지 말 것

9. 모두가 당신을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 것

10. 우리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 것

<단어>

부성: 모성과 반대되는 개념

청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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