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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인권
글쓴이
서보혁 저
출판사
책세상
출판일
2011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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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서보혁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주장하는 국제사회와 남한의 노력이 과연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점검이 필요한 때이다. 새로운 대안과 정책 수립을 위해 이 책은 ‘북한 인권 정책의 과잉’과 ‘북한 인권 개선의 빈곤’ 사이의 간극을 면밀히 살핀다.

저자는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인권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리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북한 인권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느냐는 고민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이 책은 북한 인권의 실태나 원인 분석이 아닌 실효적 개선과 대안 제시라는 관점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청하고 있다.

기존의 북한 인권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저자는 ‘코리아 인권’이라는 개념을 내세운다. 코리아 인권은 북한 인권이 한반도 차원의 인권으로 신장되기 위한 새로운 담론이다.

코리아 인권은 평화 공존과 국제 협력을 기반으로 극단적인 두 인권관의 화해를 이끌어내 국제 인권 레짐의 보편성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남한 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며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인권 개선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 동시에 추구해야 할 역사적 과제임을 역설한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다.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이화여대와 서울대에서 연구교수로 근무하였고, 현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며, 북한연구학회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다. 근래 저서로 『한국 평화학의 탐구』(2019), 『분쟁의 평화적 전환과 한반도』(2020, 공편), 『평화의 인권·발전 효과와 한반도』(2021, 공저), 『평화개념 연구』(2022, 공편)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지난 10년간 유엔을 비롯한 국내외 비정부 기구들은 결의안 채택, 인권 보고서 작성, 캠페인, 대북 방송과 전단 살포, 북한 최고지도자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운동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 책은 주로 북한 인권의 실효적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북한 인권 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남한 정부와 시민사회에서 부각되어온 인권 문제를 둘러싼 쟁점을 분류해 소개하고 남한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기초로 대안적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해 고찰한다.

기존의 북한 인권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저자는 ‘코리아 인권’이라는 개념을 내세운다. 코리아 인권은 북한 인권이 한반도 차원의 인권으로 신장되기 위한 새로운 담론이다. 국제 인권 레짐이라는 보편적 기준을 바탕으로 남과 북의 인권 문제에 동시에 접근해 개선을 위한 건설적 방법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남북이 상대의 인권을 도구화하거나 대상화하지 않고 한반도 차원의 공동 협력 과제로 인식할 것을 전제로 한다. 코리아 인권은 평화 공존과 국제 협력을 기반으로 극단적인 두 인권관의 화해를 이끌어내 국제 인권 레짐의 보편성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남한 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며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인권 개선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 동시에 추구해야 할 역사적 과제임을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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