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컴퓨터 내의 전자적 정보에 관한 압수, 수색과 관련하여 , , 원칙적 선별압수 예외적 매채 압수, , 판례가 나온 이후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과 제4항의 개정을 놓고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전자적 정보는 잘 아시다시피 불가시성, 불가독성과 대량성, 전문성, 변조용이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자적 정보의 압수, 수색에 관해서는 기존의 유체물에 대한 압수·수색방식과는 다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강제처분 법정주의, 영장주의와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어떻게 수정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검찰과 법원의 시각차이가 큰 것 같다. 더불어 법원에서는 대인강제처분에 대한 통제보다는 이러한 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해 사법적 통제를 강화해가고 있다. 수험생들은 이러한 판례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실무가 출신으로 사법시험 및 제1회 변호사시험의 출제위원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판례의 경향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