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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제고 방안
글쓴이
곽노성 저
출판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판일
2010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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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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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성

곽노성은 연세대 글로벌인재대학 객원교수다. 연세대 식품공학과(현 생명공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레딩대학교에서 식품규제정책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식품안전정보원 원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통령 자문위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획평가위원,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로 봉사했다. 지금은 벤처기업협회 자문위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위원, 한반도선진화재단 기술혁신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혁신성장의 길 : 과학과 혁신, 그리고 분권』, 『스타트업 규제개혁 아젠다』, 『식품안전 소비자 마음에 답이 있다』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식품안전 분야의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된 연구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 EU, 호주의 식품안전 분야의 규제영형분석 제도 운영현황을 살펴보았고, 실증적 분석을 위해 관련 사례를 수집, 분석하였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공부원, 산업계, 전문가 등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현행 규제 영향분석 제도에 대한 인식도 조사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식품 안전 분야의 규제영향분석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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